- 이 총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,「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」확정 -

□ 정부는 12월 27일(수) 오전 10시,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,「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」을 확정‧발표했습니다.

ㅇ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,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습니다.

□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주요한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계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자, 소비자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

ㅇ 계란 생산증가를 위한 밀집사육은 농가에서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, 친환경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습니다.

ㅇ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 있어 관계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,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.

□ 그간 식품관련 사건‧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,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. 식품사고에 대한 단편적 사후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ㅇ 그리고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‧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돼야 합니다.

□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(‘17.9.6)하여 관계부처 회의(6회)를 통해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, 민관 합동 현장방문(3회)과 전문가 자문(11회)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

ㅇ 그 결과 ‘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’ 하기 위한 4대 분야* 20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. 

* ①축산산업 선진화, ②인증제도 개선, ③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, ④관리체계 정비